유류분반환청구 소송 >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피상속인의 아들과 그 배우자(며느리)입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만 거액의 현금과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경은 피고들의 의뢰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태경의 소송전략 및 역할

먼저 피상속인이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수증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여러 은행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된 거액의 자금이 피고들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은행들을 대상기관으로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경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피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일부 피고들 계좌로 이체된 자금 역시 증여가 아닌 별도의 원인에 따른 지급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 중 일부가 수표로 출금되어 원고들에게 귀속된 점을 밝힘으로써 오히려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이 당초 청구한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금액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