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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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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및 공소제기, 재판, 형집행의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방향을 잡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분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될 것을 예상하고 있던 사건에서 공소제기로 당황하고 있는 분들, 피해를 입고 고소·고발을 하고 싶지만 형사절차를 잘 몰라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형사전문변호사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수사단계에서의 조력

고소·고발을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우선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고발장을 열람·복사한 뒤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일 고소인 주장 사실에 대해 반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출석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바, 조사 시 변호인의 동석하에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조사를 마친 이후 조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유리한 진술 부분을 기재하지 않고 누락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단계에서의 조력

경찰 및 검찰의 수사 이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사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단계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에 유죄의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바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양형을 낮추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에 대한 조력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고소·고발을 하려고 하는 경우, 고소·고발장에 피해사실을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도록 논리적·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도 수집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여야 하고, 이때 피해사실의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일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바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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