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음주운전 1심 실형선고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 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81%, 면허취소사유에 해당)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법원은, 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2008년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이유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음주운전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았던 점, ④ 운전거리가 1m에 불과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사고 발생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접촉사고가 없었더라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을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과 이 사건 발생 직전의 음주운전과 사이에 약 6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사례들을 유형화해 보면 보통 3년 이내에 2번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에 단기 실형이 내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도로 갓길에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식당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잠시 동안 운전대를 잡았던 것일 뿐 도로를 주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 아닌 점 등을 읍소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결국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 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