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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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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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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 다른 교수와 공저로 전공 관련 책을 한 권 출판하였는데, 위 책의 내용 중 일부가 고소인(타 대학교의 같은 계열학과 교수)이 출판한 저서의 내용을 승낙 없이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어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2.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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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태경의 방어전략

 

법무법인 태경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고소인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는데, 의뢰인의 저서가 고소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해

 (1) 의뢰인의 책이 고소인의 저서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점,

 (2) 인용한 부분이 전체 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 그리고

 (3) 참고문헌에 고소인의 저서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37조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결국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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