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5인이상~9인이하 사업장) > 뉴스레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번째 연재로 5인이상 ~ 9인이하 사업장대상 입니다.

계약의 종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으로 인정됨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로 한다. 계약만료일에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등으로 명확히 표기할 것

2) 수습기간 설정 관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의 경우 감액 불가[한국표준직업분류 상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종전 68시간-> 52시간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 제1항 제7호)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제56조 제1항)

휴일(법정휴일+약정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제56조 제2항)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 이를 초과한 2시간은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제56조 제3항)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등 : 2018. 7. 1.부터 시행

(단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 7. 1. 시행)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 2020. 1. 1.부터 시행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 2021. 7. 1.부터 시행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사유 및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한 경우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제53조 제3항) : 2021. 7. 1.~2022. 12. 31.까지 유효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연장근로 불가(제53조 제6항)

◽특례업종(26개업종->5개업종으로 축소)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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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유지 5개 업종: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특례 도입 사업장은 근로시간 종료 이후, 다음 근로시간 시작 전까지 최소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함

(특례업종에 해당되더라도 특례를 도입하지 않으면 미적용)--------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2018. 7. 1. 시행)

법정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40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6시간->1주 5시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40시간

임금 

기본급 위주의 임금체계 구성이 바람직

상여금, 복리후생성 임금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설계할 것(산정단위 및 지급주기를 모두 매월 단위로 할 경우 모두 산입)

ex) 월급여의 20%를 매월 지급

「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법 제7조

◽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월 1,573,770원)

◽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208.57시간 기준 월 1,741,560원)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가 쟁점

-> 임금항목 간소화, 산정단위 내지 지급주기를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변경할 경우 현재의 임금수준으로도 최저임금법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음

징계 및 해고사유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개별 사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