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주요 업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취소소송
·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
· 조세환급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국가배상청구소송
·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우선 세무사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를 통해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만 변호사를 찾아 조세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경은 세무사 출신 변호사와 실무 전문가가 세금부과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금부과 이후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조세소송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형사
주요 업무
·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한 고발 사건(조세포탈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는 외에도 일정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통고처분을 거쳐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추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검찰에 고발되어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조세형사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조세형사법을 담당하는 세무사 출신 변호사들이 경찰이나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억울한 납세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주요 업무
·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 작성
· 주주권확인 등 소송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실제로는 설립자가 모든 주식자금을 부담하면서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식명의신탁이 지속되는 경우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명의신탁해둔 주식을 실제 주주의 명의로 회복하여 찾아오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명의신탁해지를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절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출국금지처분취소 등
주요 업무
·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 등
· 체납처분 등 확인
· 조세채무부존재확인 등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출국금지가 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외국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계좌개설 등이 어려워 일반 생활면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경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체납이 된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체납자들의 출국금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공하고 그와 더불어 신용불량상태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등 상속관련 분쟁
주요 업무
· 상속회복청구
· 기여분 결정청구
·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 혼외자의 인지청구
· 유류분 반환청구
· 상속포기, 한정승인
· 유언장 작성
· 성년후견 업무
상속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며, 특히 가업승계는 일반 상속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므로 절세와 상속 관련 법적분쟁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관련 분쟁 특히 유류분은 조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업무는 물론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상속분할심판청구 등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이르고 그 가산세도 매우 무거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민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도 조세전문가와 함께 유기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태경은 사후적인 분쟁은 물론이고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도 의뢰인에게 사전증여 등과 관련하여 최적의 상속·증여 계획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주요 업무
· 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심사청구, 행정소송절차의 대리
· 관세 범칙 사건의 변호 및 소송
·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세관, 검찰의 수사 단계 대응
· 수출입 관련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 변호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밀수, 관세포탈, 부정수입, 수출입가격조작, 허위신고 등 관세법위반죄,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태경은 관세조사, 관세범칙조사, 외국환거래조사 등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