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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필로폰밀수등으로 기소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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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7-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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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 태국에서 현지인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이후 (2) 그곳에서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을 은닉하여 국내에 들어옴으로써 필로폰을 밀수하고, 이후 밀반입한 필로폰을 (3) 단독으로 1회 투약, (4) 공동으로 3회 투약한 사실(필로폰 매수, 필로폰 밀수, 필로폰 단독 투약 및 필로폰 공동 투약)로 기소되어, 검찰이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징역 4년 및 몰수 등을 구형하였던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 태경의 대응전략

 

법무법인 태경이 의뢰인을 최초 접견하였을 때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바, 태경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만드는데 집중하기로 하고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공범에 관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한편, 마약류 사건은 밀반입의 경우가 단순투약의 경우에 비해 통상 엄하게 처벌되는바, 위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의뢰인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태경은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이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온 이후 이를 다른 제3자에게 유통하거나 판매한 사실 없이 단순투약만 한 점, 마약의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재판부에 읍소하여, 결국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면하고 징역 3(집행유예 5)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심법원이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도 태경이 잘 대응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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