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의의 와 종류 > 뉴스레터

후견의 의의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의 개시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1. 관할 :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지원)

2.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년후견 종류  

1.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 사례

자식이 없는 70대 노모 김복순씨는 주택을 포함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 최근 치매초기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본인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가 걱정입니다.

 ☞ 평소 유대관계가 좋은 막내 여동생이 후견인이 되고, 같은 교회 다니는 믿을만한 박집사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서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3.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4. 임의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