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1] 기업회생이란 > 뉴스레터

1. 기업회생(법인회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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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의 길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과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법 제1조).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인 실패를 다루는 도산 절차 중에서 재건형에 속하는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주된 반면, 청산형에 속하는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청산시키는 것 보다는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파산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법 제44조, 제 58조 참조).

2. 회생절차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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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과 절차법에 보장되어 있는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여러가지 권리를 제한하면서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이념적 근거는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채무자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제성이 있는 재정적 파탄(Financial distress)에 빠진 채무자이지, 경제성이 결여된 경제적 파탄(exonomic distress)에 빠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따져 회생절차의 진행 여부를 판가름하는 경제성 판단(economy test)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채무자만을 선별하여 회생시키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인 것입니다.

3. 회생절차의 근거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흔히 통합도산법이라고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