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뉴스레터

근로기준법 제6장의2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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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년 7월 16일 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바빠졌고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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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6장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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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 의무대상인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적용 대상인 대부분의 회사들이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내용 명시 

상당수의 회사들은 이미 회사내 취업규칙 개정(고용노동부 신고 포함)을 마쳤거나 취업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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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사내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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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사는 전체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고

' ㅇㅇ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을 회람해 구성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 단순 의견 청취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예방규정을 보면 통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에 명시하고 △고충상담 처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 등의 내용의 담고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로는 (i)주의, (ii)경고, (iii)감봉, (iv)대기발령, (v)해고, 파트너계약 또는 업무위촉계약의 해지 (vi)기타 징계조치 등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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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내 일상에 적용되는 탓에

모든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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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경우 아직 관련 내용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정비하지 못하였다면 하루 빨리 이를 개정하되, 단순 의견 청취자 아닌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