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과세처분에 대한 이의(異議)제기절차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

[조세]과세처분에 대한 이의(異議)제기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12-11 16:45

본문



과세관청으로 부터 부과받은 세금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납세자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사항으로 반드시 거쳐야할 필요는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필요적 특별행정심판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이의신청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된 결과를 통지 받게 됩니다.

 

1) 이의신청 대상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로서,

가. 당사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이해관계인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②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③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④ 보증인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이의신청 대상 제외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②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이의신청서 구비요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①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③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④ 불복의 이유​


3) 청구기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4) 청구기간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5) 결정 및 통보

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게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 처분의 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2. 심사·심판 청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부터 심사나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심사 및 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가 때문입니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심사·심판 청구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의 심사와 감사원의 심사, 그리고 심판은 중복하여 청구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3. 행정소송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외에도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편에서 해결하려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1, 5층(서초동, 서호빌딩) | Tel 02-521-1110 | Fax 02-521-1120 | Email biz@tklawfirm.co.kr
Copyright © 법무법인 태경 Law Office.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