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속적 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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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니져 작성일 19-09-20 18:46본문
[사례] A사에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으나 A사는 외상대금을 자기의 건축공사가 적자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위 건축자재 판매의 최종거래가 있었던 것은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 전에 공급한 건축자재도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상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3년전에 공급한 건축자재 외상대금도 청구권이 살아 있는것 일까요?
그런데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각 개별거래 때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A사의 건축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외상대금 모두를 정산하여 지급 받는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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